3.1.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22개)

[두음] 수이제파권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3.1.1 개인정보 수집 제한
	3.1.2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3.1.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3.1.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3.1.5 간접수집 보호조치
	3.1.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3.1.7 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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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키워드 & 내용

법급보

법적 근거, 수집 근거 법조항 구체적 식별,

대체 수단 제공(아이핀, 휴대폰 인증), 동의 수집 불가

주민등록번호의 원칙적 처리 금지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법조항 식별 및 입증 책임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제공

 

연관 두음

 

▶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 처리가 가능한 경우

[두음]  "법급보" (동의에 근거한 수집은 불가함) 
법률,
급박한 생명,신체, 재산의 이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시행규칙, 조례, 훈령 등에 근거한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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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주민등록번호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 이용 등 처리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주민등록번호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

*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있는가?

* 법적 근거에 따라 정보주체(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도
  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세부 설명

 

□ 주민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등 처리할 수 없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 처리가 가능한 경우 (동의에 근거한 수집은 불가함)

 

[두음]  법급보 
법률,
급박한 생명,신체, 재산의 이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시행규칙, 조례, 훈령 등에 근거한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불가함

 

 

□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법적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홈페이지 회원가입 단계 또는 본인확인 절차상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대체수단이란 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을 의미함.

 

결함사례

 

사례 1 :
홈페이지 가입과 관련하여 실명확인, 단순 회원관리 목적을 위하여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

※ 동의에 근거한 수집은 불가함

사례 2 :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를 시행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수집한 경우

※ 시행규칙, 조례, 훈령 등에 근거한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불가함

사례 3 :
비밀번호 분실 시 본인확인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수집하지만,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사례 4 :
채용전형 진행단계에서 법적 근거 없이 입사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

사례 5 :
콜센터에 상품, 서비스 관련 문의 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

※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등 처리할 수 없다.

사례 6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이전에 수집하여 저장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를
현재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

사례 7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법적 근거가 있다는 사유로
홈페이지 회원가입 단계에서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는 본인확인 및 회원가입 방법만을 제공한 경우

※ 대체수단이란 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을 의미함.

 

참고 자료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