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22개)

[두음] 수이제파권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3.1.1 개인정보 수집 제한
	3.1.2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3.1.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3.1.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3.1.5 간접수집 보호조치
	3.1.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3.1.7 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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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키워드 & 내용

 

최필선거

최소한의 정보 수집,  필수 정보 · 선택 항목 구분(일괄 동의 금지),

선택 항목 미제공 이유로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서비스 제공 또는 법령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정보 수집
개인정보 수집 포괄 동의 금지
재화, 서비스 등의 제공 거부 금지
최소한의 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필수정보 / 선택항목

 

연관 두음

 

▶ 개인정보 수집 제한 핵심 개념

[두음] 최필선거
최소한의 정보, 필수정보, 선택항목, 거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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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필수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또는 법령에 근거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있는가?

*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 정보주체(이용자)가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또는 재화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제한)

 

세부 설명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또는 법령에 근거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이용자)가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또는 재화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결함사례

 

사례 1 :
회원가입 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기타 정보를 수집하면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동의를 받는 경우

사례 2 :
회원가입 양식에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로 나눠서 동의를 받고 있으나,
필수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 항목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과도한 개인정보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례 3 :
회원가입 양식에서 필수와 선택 정보를 구분하여 별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선택 정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이 가능함을 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입력 양식에 개인정보 항목별로 필수, 선택 여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사례 4 :
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에서
선택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선택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거나 회원가입이 차단되는 경우

 

사례 5 :
채용 계약 시 채용 예정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사항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참고 자료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2.4.22)

 

2022.11.20 - [개인정보 보호법/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