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 정보보호 관련 법규18 [학습]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7.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46호, 2022. 7. 21., 일부개정] [시행 2022. 7. 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2-1호, 2022. 7.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7조제3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부터 제53조의2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인증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2023. 5. 25. [학습]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시행 2017. 8.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가 취하여야 하는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적정보통신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의 위탁을 받아 컴퓨터장치 등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이하 "정보시스.. 2023. 5. 25. [학습]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정보통신망법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ㆍ수신할 수 있는 기기ㆍ설비ㆍ장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권한이 없.. 2023. 5. 24. ★ 정보통신망법 및 하위규정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71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law.go.kr)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www.law.go.kr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039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law.go.kr)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w.go.kr □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law.go.kr)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23. 5. 24. [학습] 정보통신망법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71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ㆍ수신할 수 있는 기기ㆍ설비ㆍ장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이하 “정보보호지.. 2023. 5. 24. 전자서명법 참고자료 전자서명법 (law.go.kr) 전자서명법 www.law.go.kr 전자서명법시행령 (law.go.kr) 전자서명법시행령 www.law.go.kr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기관 인정기관 (kisa.or.kr) 인정기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기관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안정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인정여부 trustesign.kisa.or.kr 평가기관 TTA, 금융보안원,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2023. 4. 25. [학습과 요약]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7호, 2020. 6. 9., 일부개정] www.law.go.kr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ㆍ행정ㆍ국방ㆍ치안ㆍ금융ㆍ통신ㆍ운송ㆍ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ㆍ관리시스템 및 「정.. 2023. 4. 9. [학습 및 요약] ISMS-P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 (law.go.kr) 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 www.law.go.kr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란 인증 신청인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란 인증 신청인의 정보보호 관련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기관"이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 2023. 4. 8.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