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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71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law.go.kr)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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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039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law.go.kr)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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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law.go.kr)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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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정보보호사전점검에관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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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law.go.kr)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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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46호)
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 (law.go.kr)
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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