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2 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22개)

[두음] 수이제파권

3.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3.4.1 개인정보의 파기
	3.4.2 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
	3.4.3 휴면 이용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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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접삼 광육 만일 소삼 대계오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 저장 · 관리, 접근권한 최소화

핵심 키워드 & 내용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 · 관리
개인정보 보존 시 보존 관리
분리 데이터베이스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
분리 보관 개인정보 목적 외 활용 금지
분리 보관 개인정보 접근권한 최소화

 

연관 두음

 

▶ 개인정보 보존의무 (보유기간)

[두음] (보)접삼 광육 만일 소삼 대계오

개인정보 보유기간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표시 · 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건당 거래금액 1만원 이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1년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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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하고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 · 관리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존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 · 관리하고 있는가?

* 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 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세부 설명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존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보유기간

 

[두음] (보)접삼 보광육 만일 소삼 대계오

개인정보 보유기간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표시 · 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건당 거래금액 1만원 이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1년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 · 관리하여야 한다.

 

▶ 분리 데이터베이스는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구성

 

□ 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분리 보관된 개인정보는 마케팅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 금지

 

□ 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결함사례

 

사례 1 :
탈퇴회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하면서
Flag값만 변경하여 다른 회원정보와 동일한 테이블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사례 2 :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소비자 불만 및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을
법적 의무보존 기간인 3년을 초과하여 5년간 보존하고 있는 경우

[두음] (보)접삼 광육 만일 소삼 대계오

사례 3 :
분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였으나 접근권한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
업무상 접근이 불필요한 인원도 분리 데이터베이스에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한 경우

 

참고 자료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2.4.22)

 

2022.11.27 - [두음달인] - 개인정보관리사 CPPG 두음달인 - ③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관리

개인정보관리사 CPPG 두음달인 - ③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