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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PG/개인정보 보호의 이해

EU-GDPR 개인정보 적법 처리 조건 - "동계법 이공익"

by JM's Dad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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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라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부끄럽지만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U-GDPR 개인정보 적법 처리 조건

 

EU-GDPR 제6조 1항에 있는 내용인데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두음을 만들어 봤습니다.

 

EU-GDPR 개인정보 적법 처리 조건
동계법 이공익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 이행이나 체결,
법적 의무 준수,
생명에 관한 이익 보호,
공익, 공식 권한 행사 위한 업무 수행,
정당한 이익 목적

제6조 GDPR. 처리의 적법성

 

1. 개인정보 처리는 적어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고 그 범위에서만 적법하다.

 

(a) 정보주체가 하나 이상의 특정 목적에 대해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를 동의한 경우

 

(b) 정보주체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 체결 전 정보주체가 요청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처리가 필요한 경우

 

(c) 컨트롤러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데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d)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에 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e) 공익을 위하거나 컨트롤러의 공식 권한을 행사하여 이루어지는 업무수행에 처리가 필요한 경우

 

(f) 컨트롤러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 목적을 위해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할 정보주체의 이익 또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가 우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보주체가 어린이인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제1항 (f)호는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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