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의 이해 - ②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

#01 정보화와 개인정보 등 사생활 노출

 

~

---

#02  개인정보 침해 유형

 

~

[두음] 개인정보 생명주기 구분 - 수저이제파

 

수집, 저장, 이용 및 제공, 파기

 

개인정보 노출, 유출 비교

 

구분	개인정보 노출	개인정보 유출
개념	홈페이지상 개인정보를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인테넷 상에서 관련 '정보가 방치'된 상태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law.g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제25조(개인정보의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