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제도 - ③ 정보주체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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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주체의 권리

 

[두음]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주체의 권리 : 제선열정구

 

제공, 선택하고 결정, 열람, 처리 정지 ∙ 정정 ∙ 삭제 및 파기,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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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개인정보의 열람

 

[두음] 개인정보의 열람 : 열십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두음] 정보주체가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 : 항목기3동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의 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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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

 

[두음] 개인정보 보존의무 - 보광육 만일 소삼 대계오

 

개인정보 보존의무
표시 · 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건당 거래금액 1만원 이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1년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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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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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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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이용내역 통지

 

[두음] 이용내역의 통지 - 통매이백

 

이용내역의 통지,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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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손해배상 책임

 

[두음] 손해배상 책임 - 손삼삼

 

손해배상 책임, 3배, 300만 원 이하의 범위

 

[두음] 단체소송과 집단소송의 차이 : 단위집금

 

단체소송 - 위법행위의 금지 · 중지
집단소송 - 금전적 피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