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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PG/개인정보 보호 제도

단체소송과 집단소송의 차이 - "단중집금"

by JM's Dad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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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체소송과 집단소송의 차이

 

단체소송과 집단소송의 차이

 

구분 단체소송 집단소송
개념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로 하여금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피해 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여 그로 하여금 집단구성원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소송 목적 위법행위의 금지 · 중지 금전적 피해구제(손해배상청구)

 

단체소송의 목적은 위법행위의 금지 · 중지

집단소송의 목적은 금전적 피해구제(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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