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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체소송과 집단소송의 차이
단체소송과 집단소송의 차이
구분 | 단체소송 | 집단소송 |
개념 |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로 하여금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 피해 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여 그로 하여금 집단구성원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소송 목적 | 위법행위의 금지 · 중지 | 금전적 피해구제(손해배상청구) |
단체소송의 목적은 위법행위의 금지 · 중지
집단소송의 목적은 금전적 피해구제(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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