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제도 - ④ 분쟁해결 절차

CPPG/개인정보 보호 제도

JM's Dad 2022. 11. 27. 13:06

[두음] 집단 분쟁조정 요건과 조정의 성립 : 오공일오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50인 이상 ~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

[두음] 단체소송과 집단소송의 차이 : 단위집금

단체소송 - 위법행위의 금지 중지
집단소송 - 금전적 피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