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제도 - 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체계

---

#01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 체계

 

[두음] 데이터 3법 : 개망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두음] 법제 간 충동시 적용 원칙 : 상특신

 

상위법, 특별법, 신법 우선의 원칙

 

---

#0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개요

 

[두음] 개인정보 보호법 특징 - 개위업처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 목적, 개인정보처리자

[두음] 정보통신망법 특징 - 정방영통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위원회, 영리 목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